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정리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2. ～ 11.21.

○ 담당부서 의견사항(붙임1. 참조)

- 안 제7조제1항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현행 조례 제8조 중 ‘가출예방’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으로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개정안은 2021. 3. 2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에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가출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11. 9.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가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을 버리고 나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능동적으로 가정에서 나온다는 개념으로 가정내 학대와 빈곤, 가정해체에 따른 보호자의 부존재 등 다양한 가정 밖 청소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2021.11.8.)

또한, ‘가출청소년’이란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일탈과 비행 등 잠재적 범죄행위자로 간주되고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림 1 > 가정 밖 생활의 주된 이유

※ 출처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12.30.)

○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2018.12.30.)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가족과의 갈등’(49.7%)이며,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4.5%)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74.2%)이 가정문제로 가정 밖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청소년 가출의 주된 사유가 가족간의 갈등과 학대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가출청소년을 일탈과 비행을 저지르는 위험집단이 아닌,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정책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 1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2021. 3. 23. 개정, 9. 24. 시행)사항을 반영하려는 취지임.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명,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실태조사 등),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안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 본 개정안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가출’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의 목적에 예방과 보호 정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안 제2조제2호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재기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가출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으로(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가출 예방’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8조) 기존 조례의 용어를 변경한 사항임.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조례의 간결성과 경제성, 체계성 등을 위해 해당 상위법령의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출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 변경이 누락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가출청소년’이란 용어는 양육자의 허락 없이 충동적인 일탈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벗어난 문제 청소년으로 비행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 범죄자로 특정되어, 과거 정책적 방향은 이들을 선도하여 원가정으로 귀가시키야 한다는 근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가족의 학대, 방임, 가정 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까지 포괄하기에는 협소한 면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의 용어변경은 자발적, 충동적 ‘가출청소년’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과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사항으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다 할 것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정책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정책을 구분하여 규정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보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붙임 1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청소년과 의견 수렴서

의 견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5.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6.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7.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 수정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조례 조문 중 “가출”을 “가정 밖”으로 추가 수정 필요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 필요 - 제8조 조문 중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입법체계성,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안 제2조제2호에 법령을 직접 적용하고, 입법취지에 따라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수정 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현행 조례 제8조 중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 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 ㆍ학업 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 가정 밖 청소년-----------------------------------------------------------------------------------------------------------------------------------------------------------------.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제5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현행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정 밖 청소년------------------	2.(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개정안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 가정 밖 청소년 ------------------------------------------------------------------------------------------------------------------.	제6조 (개정안과 같음)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출청소년 --------------------------------------------------------------------------------------------------------------------------------------------.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 --------------	1.(개정안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2. 가정 밖 청소년-----------------------	2.(개정안과 같음)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3. 가정 밖 청소년----------------------	3.(개정안과 같음)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	4.(개정안과 같음)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	5.(개정안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	7.(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출 예방”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8조 중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 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 ㆍ학업 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 가정 밖 청소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현행과 같음)
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정 밖 청소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 가정 밖 청소년 ------------------------------------------------------------------------------------------------------------------.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 --------------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2. 가정 밖 청소년-----------------------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3. 가정 밖 청소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4. 가정 밖 청소년 -------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